1기 신도시 첫 입주 2030년으로 당기고 올해 공공주택 14만구 공급[1·10대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계가 빨라졌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 준비를 마칠 생각이었지만 임기 내 착공으로 계획을 바꿨다. 재건축 아파트 첫 입주 시기는 2030년으로 제시됐다.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 물량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는 올해 하반기 분당·일산·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한다. 이들 지역에서 내년 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재건축 절차가 본격화된다.

1기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통합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여러 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70~80%를 확보한 상태다.

1시 신도시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은 100%포인트 내외로 상향한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 최대 500%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시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다.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의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상 자금의 40% 정도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조달하는 데 이 중 일부를 미래도시 펀드로 지원할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허용되고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건물 비율)은 3분의 2에서 60%,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은 80%에서 75%로 완화된다.

올해 공공주택 공급 목표는 12만5000가구에서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와 민간에 매각된 토지 중 반환된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000가구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도 늘리기로 했다. 민간 참여 비중은 지난해 4%였는데 점차 확대해 2027년 3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발굴도 추진한다. 수도권 신도시는 용적률 5%p 이상 상향, 공원 녹지 약 2%p 조정, 자족 용지 10~15% 내 협의 조정 등을 통해 올해부터 3만 가구 이상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