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美·中 인프라 전액 지원
정부 내년도 편성 예산은 199억
양향자 “우리 기업들만 모래주머니 차고 뛰어”
반도체 중고장비 투자세액공제 등 담겨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국의희망 양향자 당대표(광주 서구을)는 7일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시즌2’를 발의했다.

양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국 글로벌 기업들은 각국의 지원 정책을 기반 삼아 훨훨 날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팹을 짓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전력·용수·폐수를 모두 구축해 기업은 인프라 사용 요금만 부담하고 있다. 일본, 유럽, 인도의 경우에도 국가가 시설투자 금액을 최대 50%까지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K칩스법 시즌2에는 △특화단지 인프라 국가 직접 조성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프라 관할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특화단지 용적률 향상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년까지 6년 연장 △반도체 중고장비 투자세액공제 포함 △전략기술보유자의 기밀보호조치 강화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법안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양 대표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야·정·산·학의 의견을 모아 ‘K칩스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된 후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중견기업 59%, 중소기업은 38%의 투자 증가를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약 56조 7000억 원 이상의 첨단산업 시설투자 확대를 예측했다.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300조 원 투자하는 등 민간 기업은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614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을 밝혔다.

하지만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19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양 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7곳 지자체(구미시, 경기도 용인·평택,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새만금,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아산, 포항시)를 조사해 총 14조 3168억 원, 2024년에는 1조 5002억 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 대표는 “‘K-칩스법’ 시즌1 통과로 경쟁국으로 빠져나갈 예정이던 우리 기업의 투자를 유턴시켰고, 작년 사라질 뻔한 용인·평택 반도체 예산 1382억 원을 증액시켰다”며 “이번 K칩스법 시즌2도 조속히 통과시켜 전 국토를 첨단산업 ‘K-네옴시티’로 거듭나게 하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