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에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무역장벽 이의 제기

국표원·식의약안전처 WTO 무역기술장벽 정례회 참석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규제 등 배터리, 휴대전화, 화장품, 의료기기 등 6개국 11건의 규제 이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023년 10월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벨기에)/AP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EU)의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규제 등 관련 세계무역기구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체물질을 당장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PFAS 전면 제한 등이 한국산 제품 생산과 수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PFAS 사용 제한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휴대전화, 화장품, 의료기기 산업 관련 6개국의 11건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PFAS 규제 대응 관련 미국, 일본과 양자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에 대해 EU 측과 양자협의를 벌이고 무역기술장벽을 애로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할 방침이다. 해결되지 않은 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PFAS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인체와 환경에 축적되는 문제가 있지만, 물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반응하지 않고 원래 분자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방수성 등이 뛰어나 산업에 널리 활용된다.

국내 산업계는 PFAS 기능을 대체할 물질을 당장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PFAS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면 한국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