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택시 기사 부족 현상 심화…‘승차 공유’도입 논의에 기존 운전사 반발

일본 택시 업계 “택시 운전면허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조치 선행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1년 10월 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이 코로나19로 심화한 택시 기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가용 운전자가 유료로 운송 서비스를 하는 승차 공유 합법화 논의에 힘을 쏟고 있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승차 공유와 관련해 “다양한 수요를 생각하면 본격적으로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승차 공유 도입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23일 국회 연설에서도 “지역 교통 일손 부족과 이동 수단 부족이라는 사회문제에 대응하면서 차량 공유라는 과제에 대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우버와 같이 자가용 운전자가 돈을 받고 승객을 승차시키는 것이 법률로 금지돼 있다. 일본은 인구 감소ㆍ고령화와 함께 지방 중심으로 택시 면허 보유 운전사가 줄어들면서 택시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8년 말에 29만1000여 명이었던 일본 택시 기가는 지난해 말 23만2000명으로 감소했다.

일본 광역ㆍ기초 지자체장들은 중앙정부에 승차 공유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 택시 업계는 승차 공유 제도 도입 전 택시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