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재정 사업 23조 구조조정…비효율적 예산 운용·재정 누수 차단 주력
R&D 7조·보조금 4조 재정비…건전재정 뒷받침·약자복지 등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2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하고, 비효율적 예산 운용 및 재정 누수 우려가 큰 재정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등에 집중투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연구개발(R&D) 분야와 민간, 지자체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에서만 11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출 예산(656조9000억 원) 편성을 위해 단행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3조 원이다. 이는 2년 연속 20조 원 이상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사업은 1만 개 이상이다. 이들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재정사업 성과 평가에서 평가 미흡, 부정수급 확인 등으로 도출된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진 23조 원은 완전히 삭감되거나 신설 사업 또는 보강 사업에 들어간 재원이다.

특히 R&D 사업에서 7조 원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D의 경우 기존 사업에서 7조 정도가 사라졌는데 7조 원 중 3조 원은 다른 분야로 들어갔고, 4조 원 정도는 줄였다"며 "그간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등의 관행적·비효율적 R&D 지원 구조를 제대로 사업성과를 내는 성과창출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부당 사용 등 부적절한 집행으로 재정 누수요인으로 꼽혀온 보조금 사업에서도 4조 원의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감사원, 국조실, 기재부 등에서 점검, 부정수급·부적정 집행 등이 적발된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 구조조정됐다. 정치적 강의 편성 후 강사비 지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학교 스포츠.예술강사 지원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수행토록하는 등 유사중복·집행부진·지자체 수행 사업의 전달체계를 재구조화했다.

정부는 2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공고화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지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