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부양책 아닌 스탠스 확인…과대 해석 불필요”

입력 2023-07-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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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NH투자증권)
(출처=NH투자증권)

28일 NH투자증권은 24일 열린 중국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이슈에 대해 부양하겠다는 방향성만 확인했을 뿐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발표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24일 중국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해 △적시에 부동산 정책 조정 △‘주택은 투기대상이 아니다’ 문구 삭제 △대도시 내 낙후지역 재개발 강조 등이 언급됐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적시에 부동산 정책 조정’ 언급에 따라 주요 1선 및 2선 도시의 구매제한 완화 기대감이 높아졌다”면서도 “다만, 정책 조정은 가계의 실수요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문구가 이어서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주택은 투기대상이 아니다’ 문구 삭제 역시 과대 해석이 불필요하다”며 “해당 문구는 2016년 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 등장했고, 이후 중앙정치국회의에서 4차례 삭제됐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도시 내 낙후지역 재개발 강조에 대해서는 “앞서 21일 중국 국무원이 안정적 성장과 내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대도시 내 낙후지역 재개발’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해당 사업은 2015~2018년 판자촌 재개발 사업과 비교하면 연간 투자 금액도 작은 데다 사업 자급조달 방식이나 보상방식 등 구체안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중국 10여 개 도시에서 부동산 완화정책을 총 380회 발표했다. 3~4선 도시 구매 및 대출 제한 완화, 주택구매 보조금 지급, 대출상환 이전 중고주택 거래 허용, 세금 우대 정책, 공적금 대출 한도 상향 등이 있다”며 “현재까지 그 부양 효과는 크지 않았다. 2, 3월 반짝 개선 이후 주춤하는 모습이며 6월 부동산 거래 및 투자는 모두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 중”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어느 정도 강도의 후속 조치들이 발표될지, 또 해당 조치들이 실제 가계 심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언급했듯 중국 부동산 수급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고, 공급 부족 시대가 끝났으며 부동산 시장의 공급 축소는 장기적인 추세일 것이다. 즉, 현재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스탠스는 급속도로 위축되는 시장을 방어하고 무질서한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지, 부동산에 의지한 성장 모델로 회귀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주식시장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밸류체인 업종의 반등이 가능하다”면서도 “시장의 추세적 상승 전환은 제조업 재고 및 물가 저점 확인 이후 재고 재축적, 이익 회복 등을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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