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공사 현장 안전성에 대한 긴급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건설 현장 안전과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주요 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영상 촬영 중인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과 함께 내년부터 100억 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공사는 지난 3월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현행법상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한정된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이 건축법 개정(안)을 담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향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령 개정 전까지는 선제적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촬영한 영상의 분석을 통해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민간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 긴급 품질점검으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