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금융위 주최 세미나에서 부동산PF 총량 규제 대안 거론
이효섭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총량 규제 또는 집중위험액 부과 검토 필요”
금융당국 “다양한 리스크 관리 방안 검토 중”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10.38%)보다 5.5%포인트 오른 15.88%로 집계됐다. 대출 잔액은 8000억 원 증가한 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은행(0.01%) △보험(0.66%) △저축은행(0.47%) △여신전문(4.20%) △상호금융(0.10%)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치다. 대출 잔액은 보험(43조9000억 원)과 은행(41조7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에 대해서 규모가 크지 않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 측은 “부동산 PF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이 자기자본(76조2000억 원)의 1.1% 수준에 불과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분석했다.
시장의 관심은 금융당국이 증권업계 PF 리스크 관리를 위해 총량 규제를 적용할 지 여부다. 증권업계의 PF 총량 규제는 지난달 금융위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언급됐다. 당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증권업 시스템리스크 증가 원인으로 꼽힌 부동산PF 및 ELS·DLS에 대한 증가속도를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총량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PF 익스포져 증가로 신용위험액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의 리스크 유형별 위험액 구성 변화를 보면 2016년 시장위험액 64%, 신용위험액 23%에서, 작년에는 그 비중이 순서대로 56%, 34%로 조정됐다. 시장위험액은 감소한 반면 시장위험액은 10%포인트(P)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PF 채무보증 뿐 아니라 총 부동산 투자(대출, 펀드, 유동화증권)에 대한 총량 규제 검토 또는 PF 익스포져에 대한 집중위험액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PF사업 위험 수준에 따른 위험값 차등화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 내용을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당국에서 PF 총량 규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금융위가 주관한 행사에서 주제 발표자의 제언인만큼 총량 규제 역시 PF 리스크 관리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텐데, 금융위에서 주관한 릴레이 세미나에서 거론된 방안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발표한 대안들을 놓고 된다, 안된다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며 “다만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방안을 놓고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