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프로그램 용량이 아닌 기능을 기준으로 개발비가 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보기술(IT)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분야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IT 서비스산업과 관련해 가장 먼저 내수중심의 산업구조, IT서비스의 공공부문 사업 프로세스의 낙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개발비를 산정할 때 실행문(코드라인)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코드라인 방식'을 폐지하고 소프트웨어성과물의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기능점수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 단계별 작업절차와 산출물 관리 과정을 분석해 소프트웨어 개발 연량을 평가·인증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공학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공학센터'를 오는 8월 중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술우위의 사업자 선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항목을 계량화하는 방향으로 '소프르웨어 기술성평가기준'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디자인 분야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디자인 전문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자인·브랜드·마케팅·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자인 창조그룹'을 구성해 기업에 디자인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세계적 기업 수준의 디자인 트렌드·전략정보를 개발, 보급키로 했다.
나아가 디자인과 공학, 경영학 등의 학문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디자인 대학(원)'을 육성한다. 아울러 세계적 디자이너를 키우기 위해 역량있는 신진 디자이너를 설발해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디자인전문기업의 토탈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의 디자인 단계별 소액지원사업을 통합·지원하고, '해외 한인디자이너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컨설팅 분야는 2012년까지 지식정보보안 분야 등 8대 전문 분야에서 총 1200여명의 컨설팅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 중으로 산업분야 전문 지식을 가진 퇴직자를 컨설턴트로 양성하는 '컨설팅 대학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컨설팅 서비스 쿠폰의 최대 금액을 현행 2700만원에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 이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컨설팅 회사에 액면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