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둔 한은...이창용 "못 올릴 거라 생각하면 오산"

금리 인하 언급, 물가상승률 2% 확신 전에는 시기상조
한국,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 사회적 타협 통한 구조개혁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여전히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 결정을 내린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모두 이번 금리 인상기 최종금리 수준으로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지속할지, 이것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연내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확실하게 2%에 수렴한다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 인하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텐데 겁만 준다고 시장이 반응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는 옵션을 얼어놨고, 물가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도 동결하겠다고 해서 안 올릴 줄 알았는데 지난달 금리를 올렸다. 한국이 절대로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경기도 잠재성장률 아래에 있고, 이자가 많이 올라서 높은 수준이니 단기적으로 다시 과열되거나 불안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리조정과 정부 정책에 따라 소위 소프트랜딩,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며 경착륙 가능성이 없어도 소수의 금융기관이나 취약계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전체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기관 연체율 상승에 대해선 "금리를 더 올리지 않고 현 수준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까지는 오를 것"이라면서도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금융기관 손실 흡수 등을 감안하면 큰 위기는 오진 않겠지만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장기적인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한 목소리도 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출산·고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낮은 성장률 때문에 청년실업, 비정규직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5∼10년 내 노후 빈곤이 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연금·교육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의 문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서 진척이 되지 않고,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논의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 총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다 관련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결국 '돈 풀어서 해결해라, 금리 낮춰서 해결해라'라며 재정·통화정책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문제를 재정·통화정책 등 단기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며 "재정·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화하는 수단이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잘 되느냐는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