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ICT②] “선거 끝나니 무관심”...게임업계 新 먹거리 P2E 방치

대선기간 P2E 국내 허용 기대감 고조…현재 게임산업법 국내 출시 막혀
게임산업 정부의 관심과 의지 떨어져…일각 ‘게임산업 패싱론’까지 거론

“게임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효자산업으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게임 진흥을 외친 윤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가 게임산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산업 수출액은 86조7000만달러(2021년 기준)으로 전체 곤텐츠 수출액의 69.6%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4위 게임 강국으로 선도하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P2E(돈 버는 게임),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사업이 낡은규제에 가로막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대선 기간 게임업계에서는 P2E(돈 버는 게임)의 국내 도입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캐스팅보터인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앞다퉈 P2E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P2E 게임은 게임산업법에 의해 국내 출시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대선 때부터 주요 후보들이 게임 공약을 쏟아내면서 P2E를 비롯해 게임 진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동안 중요한 현안이 많기도 했지만 넷플릭스 등 콘텐츠에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실망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게임이 시급한 각종 정쟁에서 밀려나고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게임산업 패싱론’까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가 명확하기 나오지 않아서 어떤 박자에 맞춰야 할지 아리송하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로 정부의 홀대 사건들이 줄줄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지난해 2월에 발표한 대선 후보 공약집에 당초 P2E 게임을 허용하겠다고 했으나 최종본에서 제외된 바 있다. 같은해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게임 공약은 누락됐다. 여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첫 업무보고다. 문체부는 업무보고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같은해 8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발간한 ‘국민과 함께한 100일의 기록’에도 게임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는 “정부에서 중국 게임 시장 진입 문제나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 P2E 이슈, 정체된 게임시장에 게임판을 흔들 수 있도록 중소개발사를 지원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들이 있는데 손을 놓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먼저 특정 산업에 관심을 갖기는 어렵다. 장관이 움직여야 하는데 (게임에) 관심 자체가 없고 무지하다. 결국엔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