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출범…사전예방·피해구제 정책 마련

특위, 민생사기 사전예방·피해구제 관련 과제 검토…7월 중 정책대안 발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과 미디어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특위는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는 가운데, 민생사기의 사전 예방과 피해 구제 관련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위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인 이정재 위원장을 비롯해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인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정보통신 전문가인 이상학 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위는 약 3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청년 보호'를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2월 말부터 8주간의 '특위준비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사기경로 사전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사기 대응 교육홍보 등 예방 프로그램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등을 특위의 전략과제로 선정했다.

특위는 민생사기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성과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인식 하에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사회 진입을 가로막아 좌절과 절망을, 노년층에게는 노후 빈곤을 심화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만큼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특위는 설명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 분야와 함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 구제 분야의 과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사기범죄 대응의 신속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의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이날 특위 출범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기 범죄율은 1위지만 처벌 수위는 가장 낮아 사기꾼의 천국이 된 지 오래"라며 "보이스피싱의 진화형인 학원가 마약 음료 사기, 전세 사기, 취업 사기 등 온갖 사기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 범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성과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특히 죄질이 나쁜 사회악으로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과 약자를 이용해 청년과 약자를 등친 뒤 그들을 극단적 선택에 내몰고 막상 사기꾼들은 해외에서 떵떵거리는 게 한국형 사기 생태계"라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준비로 이런 사기 생태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청년 미래세대라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민생사기는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