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 경제자유도 1% 오르면 GDP도 0.36% 성장”

“OECD 국가 중 경제자유도, 국민 삶의 질 낮아”

▲경제자유도 지표.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도가 높아질수록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유시장경제가 성장·CSR·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자유도란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높을수록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개입이나 규제가 적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자유도가 1%포인트(p) 높아지면 총요소생산성은 0.13%p 오르고, 국내총생산(GDP)은 0.36%p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1970년 5.49에서 2020년 7.42로 올랐다. 이 기간 민간 지출은 73조7000억 원에서 1315조8000억 원으로 오르면서 같은 기간 정부 지출 증가분 385조9000억 원(26조5000억 원→412조4000억 원)의 3.2 배에 달했다. 국민 경제활동참가율도 57.6%에서 62.5%로 4.9%p 높아졌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는 한국ESG기준원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B+ 이상을 받은 기업은 2011년 전체의 13.8%(92개 사)에서 2022년 31.9%(246개 사)로 2.3배 증가했다.

또 국내 대기업의 사회공헌 총지출 규모는 2000년 761억 원에서 2020년 2조6123억 원으로 20년간 3.7배 증가했다. 평균 지출액은 2000년 36억6000만 원에서 2020년 136억8000만 원으로 많아졌다.

다만 한경연은 한국의 경제 자유도가 OECD 38개국 중 26위이며 삶의 질은 32위로 여전히 낮다면서 경제 자유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유시장경제가 발달하면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 세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 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