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자립준비청년 특위 출범…취약청년 포괄 방안 마련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연합뉴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0일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자립 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통합위는 20일 오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개시했다.

특위는 정순둘 위원장(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홀로서기'에서 '함께서기'로의 관점 전환을 목표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국가와 사회가 홀로서기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출범했다.

특위는 지난 6주간의 특위 준비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부처별로 나뉘어진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포괄적 접근 △관리의 대상이 아닌 자기주도적 자립의 주체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관점 전환 등의 방향성을 도출했다. 특위는 이를 토대로 자립준비청년 정책대상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자립 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는 청소년복지시설·소년원 등을 떠나 홀로 자립하는 청년들 상당수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자립준비청년과는 소관 부처와 법률이 달라 지원체계와 서비스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위는 소득·심리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자립준비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고, 자립준비청년 스스로에 대한 인식 전환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특위는 모든 문제와 대안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단'을 운영한다. 이들은 특위에 정례적으로 참여해 특위의 정책 대안에 대해 자문하는 등 특위 제안의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순둘 특위위원장은 "부처 단위를 뛰어넘어 정책 수요자의 시각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립은 나 홀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사회가 사회적 가정이 돼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가 우리 사회와의 '함께 서기'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