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와 수학능력시험 등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정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김동재 학생선언 대표,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누리 중앙대 교수, 박은선 법무법인 청호 변호사 등이 동참했다.

강 의원은 "그간 대한민국 교육은 대입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수능과 고교내신 상대평가로 인해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방치됐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금 국회와 정부가 아이들을 경쟁교육 고통에서 해방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견에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강 의원에게 상대평가 위헌 선언문을 전달했다. 선언문에는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대입 상대평가를 금지해달라는 여러 주체의 선언이 담겼다. 학생 100명, 학부모 1039명, 교사 1157명, 교수 83명, 변호사 98명 등 총 2477명이 참여했다.

전날 강 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생활기록 내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와 수능의 성적을 평가할 때 절대평가 방법으로 하고 표준점수, 표준편차 및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본지 [관심法] 학업 성적 '줄 세우기' 이제 그만…'상대평가 금지법' 나온다 기사 참고)

강 의원은 "학교가 교과학습을 통한 학문적 성취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고등교육의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평가하려는 수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