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계획 승인 연내 마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계획 승인과 관련해 "목표대로 연내 마치겠다"고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위가 올해 업무추진계획에서 산은의 지방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12월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할거냐?"는 질문에 "목표대로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헀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전에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실질적인 본점 이전은 법 개정이 돼야 한다"면서도 "몇군데 법률 자문을 했는데 법개정 이전이라도 실무적인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 문제 없다고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산은으로부터 지방이전기관 지정안을 제출받은 데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국토부에 어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5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4조6000억 원으로 비은행 기관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은행이 제2금융권의 PF 익스포저를 일정 부분 분담해준다면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고도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작년에도 5대 금융지주가 돈을 내서 PF 재구조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한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정부 대책을 소집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가계부실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연대'다. 연대라는 개념은 어려운 분들을 놔두지 않고 같이 간다는 뜻이고 그런 취지에서 작년 말부터 125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만기 연장을 3년씩 해주고 올해 들어서도 최저 신용자에 대한 특례 한도를 2배로 넓히는 등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출 전환의 폭을 대폭 확대해서 금융 취약계층이나 PF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전환을 폭넓게 확대하고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권의 대출 관행이 지나치게 담보 중심으로 이어져 온데 대해 김 위원장은 "담보 대출 위주로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담보대출 관행을 바꾸기 위해 ) 데이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을 거쳐서 데이터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취약계층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자를 만들어 양 측면에서 서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엔 민간 은행에서도 자체적으로 대환 대출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에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에서 올해 대환 대출 대상자를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