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經硏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시 중고령 실업자 10만명 증가"

중고령자 실업률ㆍ일자리 창출 부진..카드사태 당시보다 심각

국내 기업 구조조정이 향후 본격화될 경우 중고령 실업자가 현재 27만6000명 수준에서 적어도 10만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7일 '실업위기의 뇌관, 중고령자 고용불안 대책'이라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이 향후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경우 주 타깃 대상은 중고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연은 2009년 2월 현재 우리나라의 40~50대 중고령 실업률은 2.5%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실업률인 3.9%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추세적으로는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실업 급여 신청자 증가율은 전 연령층 가운데 40대가 48.7%로 가장 높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중고령자는 한번 실직하면 재취업이 어려운 만큼 이들의 실직은 가계소득의 감소와 소비침체로 직결돼 사회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경연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로 향후 구조조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제2기 경제팀도 '기업구조조정 본격 추진'을 6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삼성경연은 이미 2009년 2분기 상장사들의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39%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 기업 구조조정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2009년 4월부터 대기업 집단 및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채권단의 재무구조 평가가 시작되면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쌍용자동차의도 전체 인력의 36%인 2646명을 정리해고하는 등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구조조정이 앞으로 본격화되면 중고령 실업자가 적어도 현 수준에서 10만명 이상 증가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현재 중고령자의 실업률과 일자리 창출 부진은 지난 2003년 카드버블 사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고 기업 구조조정시 대부분의 퇴출 대상은 40~50대 중고령자가 일차 타깃"이라고 경고했다.

태 연구원은 "최근의 추경편성과 일자리 나누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2009년 실업률 전망치 4.0%를 적용한다면 중고령 실업자 증가는 기정 사실화된 상황"이라며 "이들 중고령자는 한번 실직하면 재취업이 어려워 취업률이 낮고 유휴 인력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삼성경연은 이같은 중고령 실업자의 양산은 소득증가세 둔화와 내수경기 회복에 악영향으로 이어져 사회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중고령자가 취업자의 47%, 경제활동인구의 46.4%를 차지하는 노동시장의 핵심 계층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구조조정이 실현될 경우 경제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중고령자의 실직은 가계대출과 금융부문 전반의 부실을 초래해 현 경제위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삼성경연은 따라서 현재 임금동결과 삭감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중고령 일자리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정부의 중고령자 고용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삼성경연은 이를 위해 유지인력, 실업자, 구조조정 대상자와 같은 일자리 대상자별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및 다양화와 같은 장기근속자 고용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실업자를 위해 중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전문경력 퇴직자를 위한 사회공헌일자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전통적인 직급체계를 개선하고 중고령자의 경력과 전문성에 기반한 전문직제도, 자격제도 등 성장 경로를 다양화하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때에는 취업지원을 통해 실업없는 전직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