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한국, 국제사회 ‘자유 촉진자’”…대통령실 “국격 높여”

차기 정상회의 주최국 정상으로서 민주주의 위한 역할 자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 세션 연설에 나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라고 밝혔다. 다음 정상회의 주최국 정상으로서 리더십을 보인 것인데, 용산 대통령실은 국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 주제 첫 세션을 주재하며 “한국이 발전해온 과정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임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민주주의 진영의 위기에 대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며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그게 바로 법치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이 첫 순서로 연설에 나서며 민주주의를 위한 역할을 자처한 건 한국이 차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2021년부터 주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를 밝혔다.

윤 대통령 연설 이후 첫 세션의 8개국 정상들은 민주주의가 훼손됐을 때의 위험성과 경제성장을 위한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 자신들의 경험과 함께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발언을 경청한 뒤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함께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서 노력한다면 달성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공동주최국 정상으로서 본회의 첫 세션을 직접 주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역량의 우수성을 알려 국위를 높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를 한층 공고히 하는 무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사회 도움으로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모두 달성한 한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관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 연대를 주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연대를 위해 2021년 출범시킨 회의체로, 올해 두 번째 정상회의는 121개국 정상과 국제연합(UN·유엔) 등 국제기구 및 학계도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코스타리카와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