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1개국 정상에 “韓, 국제사회 ‘자유 촉진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 121개국 정상들 앞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 주제의 첫 세션을 주재하며 “한국이 발전해온 과정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며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그게 바로 법치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취임 직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해왔다. 이건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라며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부터 미국 주도로 민주주의 진영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121개국 정상들과 국제연합(UN, 유엔) 등 국제기구들도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해 민주주의 국가 간 연계 구축과 대한민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