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주주환원율 제고 시기상조…중장기적 방안 추진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일부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주주환원율을 올리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19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은행지주(금융지주) 8개사(신한, KB, 하나, 우리, JB, DGB, BNK, 기업은행)의 2021년 주주환원율은 21.8~27.2%로 OECD 회원국 은행지주 평년치인 49.2%를 현격히 하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분석대상 30개국 중 20위에 해당한다. 연구원은 주주환원율 제고는 은행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시기상조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연구원은 "급격한 주주환원이 채권자의 부를 주주에게 이전한다는 점, 은행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주환원 제고 시점이 지금이어야 하는지 적절성을 검토해 봐야한다고 당부했다.

연구원은 "주주환원율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면 기존 채권자의 부를 주주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은행지주 채권자의 상당수는 일반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의 이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금리 지속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자산건전성 위협하는 상황도 고려사항이다.

연구원은 "올해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 부담의 누적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건전성이 본격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대출 증가로 인해 국내은행 BIS자기자본비율(2022년 9월말 15.48%)도 2021년 9월말 (16.85%) 대비 하락하고 있어 자본 적립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선진화된 자본규제 도입도 주장했다.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피라2와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기도입된 자본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스트레스 완충자본이나 EU의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 등 선진화된 자본규제를 도입해야한다"며 "은행지주가 적절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주주환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