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업계 독소 조항 개정 추진”

가맹사업법 개정 등 임기 내 핵심 추진과제 발표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사진>이 임기 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회 핵심 추진과제와 비전을 발표했다.

정 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코로나19 확산기에도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를 막아내는 등 국가와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서 “오랜 아픔 끝에 본격적인 재도약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들을 임기 내에 강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협회장은 핵심 추진과제로 △프랜차이즈 산업분류 제정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조항 개선 등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출범을 꼽았다.

그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그간 족보가 없는, 소위 근본 없는 산업이나 다름없었다”며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가맹계약으로 맺어진 고유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독자의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유통서비스업에 묶이거나,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흩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통계·조사와 이를 근거로 하는 정부 지원정책 수립이 올바르게 이뤄지려면 우리 산업이 공식적으로 온전히 독자의 산업으로 분류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유행 당시 프랜차이즈만의 독자적 통계·조사 없이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조사에 편입돼 각종 매출 기준 지원정책에서 역차별당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은 각종 법과 제도의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업계에 어려움을 안겨주는 고질적인 독소조항들을 찾아내 개정 또는 폐지를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히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와 같이 본사와 점주 모두에게 실익이 없고 분쟁과 처벌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독소 법안들을 발굴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오랜 기간 구축을 준비해 온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을 다음 달 공식 출범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백년대계를 세우겠다고 했다. 정 협회장은 “3월에 공개되는 플랫폼에는 정보 비교와 홍보, 상담, 교육, 업종별 비즈니스 매칭까지 창업 전 과정에서 온라인의 편리함과 오프라인의 신뢰성을 접목했다”며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창업 활성화와 우리 산업의 신뢰도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