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학파, `경제위기 극복' 토론회 열어

입력 2009-04-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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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는 교내 동문회관에서 1970∼80년대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이른바 `서강학파' 의 학자들을 초청해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과 자산가격의 거품을 예방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 위기 초반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간 정책 공조가 미흡해 구조조정, 유동성 공급 등에 있어서 정책의 불협화음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부실기업 퇴출 등 엄격한 기업구조조정과 함께 건설 투자보다는 의료, 교육, 서비스업 등 장기적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정수 교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 및 산업정책'이란 주제의 발표문에서 기업과 정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신(新) 개방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인실 교수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예상보다 장기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며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확대 등으로 복지재정여건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이 개선돼야 하며 빈곤층에게는 의료, 주거, 교육 등에 대한 현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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