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논의 본격화되나

지경부, 한전 전력가격 18% 올라 대규모 영업손실 발생

전기요금이 유류, 가스 등 경쟁연료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아 전기과소비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들어서도 발전 연료 가격 상승으로 대규모 영업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 1~2월 영업손실이 1조200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 3조6592억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 요금을 평균 4.5% 인상했지만 적자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에 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무연탄 등 주요 연료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했다"며 "이때문에 한전이 민간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가격이 18.2% 올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기요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인 전력구매가격 상승은 한전의 영업 손실로 이어져 전기 요금 인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침제로 인해 유류 및 가스 등 경쟁연료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과소비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에너지원별 가격은 등유가 ℓ당 554원에서 1239원(123.6%), 경유가 678원에서 1614원(138.1%)으로 각각 상승했지만 전기요금은 kWh당 84.66원에서 89.55원으로 5.8%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가, 축산농사, 화훼농가 등에서 기름난방 대신 전기난방으로 바꾸고 열처리기, 폐지재활용 공장의 크레인 등도 경유에서 전기로 교체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에 압력이 커지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료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격(전기요금)을 무작정 묶어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논의를 시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전의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과 함께 선별적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료비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도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산업용 전기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만큼 용도별로 선별적인 요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