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까지 세액공제…숨통 트인 업계

세액공제율 8%→15%…尹 지시에 열흘 새 두 배 증가
반도체협회ㆍ경제단체 등 일제히 환영의 뜻 표해
다시 넘어야 하는 국회 문턱…“조속한 통과를”

▲삼성전자 연구원이 시스템LSI 반도체 생산라인서 제품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삼성전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까지 상향하기로 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번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위축된 국내 기업의 투자 심리가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상향된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 수준이다.

이번 정부안 통과로 반도체 등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기존 세액공제율인 8% 대비 두 배 이상의 세제 지원을 받게 됐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하는 경우 1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는다.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난달 23일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열흘 만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이 등장한 것이다.

이날 정부 발표 후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추가 확대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한시바삐 대응 채비를 갖춰야 하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은) 대기업의 대규모 제조 시설 투자에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며 나아가 국내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의 투자도 크게 확산돼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전후방 산업의 고용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도 이번 정부의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면서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가전략 첨단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여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 통과시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적용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세액 공제율 상향 규모가 두 배가 넘는 만큼 정부안 자체는 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미 의결된 법안이 불과 열흘 새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바뀐 것은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국내 기업들이 경쟁국처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인프라 지원과 인력 양성 등도 구체적인 확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