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시장 불안시 거시건전성 정책 완화"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에 참석해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평상시에는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엄격하게 운용해야 하나, 금융시장내 불안 발생시 시장 안정 노력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 불안 해소 이후에도 실물경기 위축 방지를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최근 단기자금시장 및 회사채 시장내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예대율 규제 완화 및 보험회사 유동성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고, 그 결과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아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FSB가 추진중인 가상자산 규제 관련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투자자자금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우선 입법화하고, 국제기준 가시화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를 추가하는 단계적 규제전략을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FSB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이 전신이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FSB로 확대·개편됐다.

총회는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4개국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 등 59개 회원기관과 10개 국제기구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관련 사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outlook), 가상자산(crypto-asset), 기후변화(climate change), 2023년 FSB 업무계획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FSB는 레버리지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회원국들은 비은행금융중개(NBFI)의 레버리지를 포함해 NBFI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FTX 사태 등에 따른 시장 혼란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금융안정성 위험은 아직까지 제한적이지만, 가상자산 시장과 기존 금융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전체 금융시스템으로의 위험전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제 및 감독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밖에 기후 관련 취약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비롯해 데이터 격차 해소방안, 향후 업무계획 등에 대해서도 다뤘다.

한편 FSB는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비롯해 비은행금융중개(NBFI) 회복력, 가상자산 시장·활동 규제, 국경간 결제 등을 우선순위로 설정해 내년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