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시장 통한 해외 유동성 유입…금융시장 안정화 도움"

한국금융연구원, 27일 '외국인 투자자와 국채시장의 금융안정 기능' 연구보고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가해지면 국채 시장을 통한 해외 유동성 유입이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곽준희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외국인 투자자와 국채시장의 금융안정 기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미 정책금리 역전에도 외국인 투자자금이 우리나라 국채 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됐다. 외국인 보유 국고채 보유 잔액은 2020년 116조4000억 원, 작년 158조8000억 원, 올해 10월 말 기준 180조5000억 원 등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국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신흥국과 대비된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신흥국의 국채 발행 규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소 2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연구위원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어난 이유로 위험 대비 높은 국채수익률, 상대적으로 견조한 재정수지, 신용 위험이 높은 신흥국 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채시장은 선진국 특징을 지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는 정부가 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왔을 때 국채 발행을 통해 해외로부터 재원을 마련하고 확장 재정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2020년과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중 전 세계적인 위험회피 성향 확산에도 국고채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재정 정책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국채 발행을 통한 해외 유동성의 유입은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인다.

보고서는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 국채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지표금리로 기능하는 국채 금리가 하락해 회사채 금리 등 민간의 자금조달 금리가 떨어지고 신용 스프레드(금리차)도 내려갔다고 밝혔다.

곽 연구위원은 "국채시장의 금융안정 기능을 고려해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외국인 투자자 수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국채지수(WGBI) 편입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맞춘 만기별 발행량 관리 시스템 구축, 다양한 국채 상품 개발 등 관련 인프라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과도한 국채 발행 등으로 재정 적자가 심화하면 국가 신용 위험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