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내년에도 어려운 상황 계속"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 강화...해운업황 둔화 선제 대응에 3조 투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돼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실물침체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수출동력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전략’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과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보고됐다.

추 부총리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자펀드 운용사에 대해 관리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출자·운용·회수 전 과정에 걸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는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및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운용 단계에서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창업초기, 여성·청년, 초격차 기술분야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모태펀드를 통해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면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모험자본 유치도 확대하고, 투자시장 선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운임이 하락하고, 물동량도 감소하는 등 향후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해운업황 둔화 시에 대비해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 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해운시황 변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황 분석과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선박 투자 활성화 등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