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늘었다...대학 전임강의 비율은 3년째 하락

10월 대학정보공시…수익용 기본재산 11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대학 부지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 재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비율이 3년 연속 하락했다.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4곳과 전문대 133곳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등이 대상이다.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이 지난해보다 7800억원 늘어난 11조1348억원을 기록했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기준액 대비 확보율도 지난해(81.8%)보다 5.3%포인트(p) 증가한 87.1%로 집계됐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다. 등록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할 경우 교육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일반대의 경우 대학 설립 시 30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82%가 토지‧건물”이라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수익용 기본재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4년제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202억 원으로 전년(3518억 원)보다 316억 원 감소했다.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전년(53.9%)보다 4.2%P 감소한 49.7%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이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때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3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4년제 대학의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9%로 작년 2학기(66.3%)보다 0.4%p 줄었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도 2021년 21.4%에서 올해 20.7%로 줄었다. 반면 비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33.7%에서 올해 34.1%로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교원 수 자체가 줄었고, 겸임‧초빙교수 같은 비전임 교원의 강의가 증가한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학에서는 중대형 강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년제 대학의 총 강좌 수는 28만6192개였는데, 이 중 51~100명 규모의 강의 비율은 9.0%로 2021년 2학기(9.4%)보다 0.4%p 줄었다. 101명 이상 강의 비율은 1.1%로 지난해와 같았고,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2.3%로 2021년 2학기(42.4%)보다 0.1%p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