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무주택자ㆍ1주택자 LTV 50%로 완화하고, 15억초과 주담대 허용"

(생중계 화면 캡쳐)

규제지역의 무주택자 및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단일화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의 주담대 금지도 해제되고 LTV 50%가 적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 바 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자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번에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주현 위원장은 조선 수주 지원을 위해 대형 조선사 2곳에 대해 각각 25억달러씩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중소형 조선사는 정책금융을 통해 RG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