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들었다 놨다...‘밀당’하는 원희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열린 'HUG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영 기자 ksy2291@)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방안을 내놓으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시장 하락세에는 연착륙 유도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28일 원희룡 장관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마련된 ‘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그동안 국가는 상대적으로 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너무 소홀하고 관심이 없었다”며 “앞으로는 국토부가 가진 데이터와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쳐 전세 사기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들의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범이 지구 끝까지 도망가더라도 발 뻗고 잘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며 전세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당시 원 장관은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면서 “더는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불공정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속해서 내비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해 소수 기업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일 국토부가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시에 원 장관은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근도 제시하며 시장의 고삐를 쥐었다 풀었다 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이번 주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재초환 개선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택 공급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을 만나 “재초환 폐지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환수와 공공기여는 불가피하다”며 “큰 원칙은 적정한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지방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묶이면서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이고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선 상당 폭을 감면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시가격 조정도 시사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개편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