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앱결제 왜 아직 있나"…구글 "책임감 있게 협조"

윤관석 위원장, 구글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면담

▲윤관석 국회 산자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미카엘라 브라우닝 부사장과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출처=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2일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미카엘라 브라우닝 부사장과 만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실에서 진행된 미카엘라 브라우닝 부사장과 면담에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이후에도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구글의 인앱결제 유지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중의 하나인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 사건들이 발생한 것은 큰 문제”라며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게 하고 소비자 이익 중심의 관점에서 인앱결제 문제가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간 국회는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에서 외부 웹 링크를 활용한 제3자 결제 방식을 불허하고 제3자 대체 결제 시스템에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인앱결제 방지법의 시장환경 개선 의도를 약화하려 한다며 지적해 왔다.

이에 미카엘라 브라우닝 부사장은 “앱 개발자들의 성공은 구글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다”며 "(인앱결제 관련) 규제 당국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협조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윤관석 위원장은 구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하는 창구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행보에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또 K-컨텐츠의 세계화 등 한국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한국은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구글의 한국 투자가 확대되어 우리나라 디지털 무역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길 기대한다”며 구글의 한국투자 확대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미카엘라 브라우닝 부사장은 “지금 한국은 아주 막대한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면서도 “다만 이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이 존재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