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기 옴부즈만 출범…"금융정책 집행 감시 역할 추가"

김정식 명예교수 등 위원 5명 위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 옴부즈만 임무에 기존 규제감시 및 소비자보호 역할에 더해 주요 금융정책의 집행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금융위는 제4기 옴부즈만 위원 위촉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5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임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구조는 복잡·다원화되고 있고 사회적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해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제3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옴부즈만이 금융회사 및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의 집행 현황을 감시하고 점검해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상시 규제감시기구로서 옴부즈만이 규제혁신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 및 환류역할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 한편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된 현장 메신저 활동을 재개해 옴부즈만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관련 역할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제4기 옴부즈만은 금융 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위원장에 위촉됐고 김현욱 KDI 정책대학원 교수,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은행, 금융투자, 보험, 소비자·중소 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정식 옴부즈만 위원장은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당초 의도대로 금융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지 집행 과정에서 개선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겠다"면서 "규제혁신 과정에서 금융감독행정 및 관행의 개선사항은 없는지 현장과의 소통역할을 충실히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세심하게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제4기 옴부즈만에 '정책점검·감시' 기능을 신설해 옴부즈만이 3자적 시각에서 총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옴부즈만 회의에서 점검대상 주요 정책을 선정해 현장에서의 집행 현황 및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금융위 관련 부서에 개선 권고 및 감시·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