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1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 결과 발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정부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법인세를 낮춘다고 반드시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았던 시기에 청년 고용지표가 평소보다 악화했다는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1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법인세 최고세율과 고용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20년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가장 낮았던 2009∼2017년에 전후 시기보다 낮았다.

법인세 최고세율과 청년 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세율이 높을수록 청년 고용률도 높았다는 것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표본 수가 22개로 적고, 상관관계는 두 변수의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 28%에서 2002년 27%, 2005년 25%로 점차 낮아지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2%까지 내렸고 2017년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렸는데, 이를 다시 22%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조세 경쟁력을 고려해서라도 최고 법인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 확대를 끌어내지 못한 채 재정 건전성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부자 감세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낡은 낙수 효과론은 허상"이라며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만큼 중산층, 서민들이 부담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눈에 보이는 지원책"이라며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의 세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투자의 결정 과정에서 조세 이외의 많은 요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 혜택이 상위 0.01% 기업에만 돌아간다는 분석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 3000억 원 초과 기업은 80여 개다.

이는 법인세 신고 법인 수(약 83만8000개)를 기준으로 0.01%에 해당하며, 실제 흑자가 발생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흑자법인 수(약 53만2000개)를 기준으로 할 경우 0.02%에 해당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전체의 0.01~0.02%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의 수가 극히 일부인 상황에서, 국제조세 경쟁을 고려하고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인하한다는 (정부의) 명분은 대상이 극히 적은 점을 감안하면 다소 빈약한 논리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