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文 지우는 새 정부 산업정책…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 양성

기업 위해 규제 해소하고 인센티브 확대
원전 비중 늘리고 해외 수주 10기 목표로
文 정부 때 산업정책 전반적으로 재정비
"과거 정부라면 지금은 민간 역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산업정책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반도체 등 산업별 전문인력 14만 명을 양성한다. 또 원전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전기·가스 요금을 정상화하는 한편 기업 규제 해소에도 속도를 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먼저 산업 분야에선 성장지향 산업전략에 따라 2026년까지 1조5000억을 투입해 산업별 전문인력 14만 명을 양성한다. 또 제품 설계부터 생산 공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업의 디지털 인력 수요에 맞는 구직자·재직자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를 내년까지 도입한다.

민간 투자 활성화와 규제 혁신 내용도 담겼다.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애로 해소와 세액공제 대상 확대, 외투와 유턴 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과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 고도화도 추진한다. 시장 창출과 경제,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는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10개를 5년간 추진하는 계획도 담겼다.

이 장관이 강조했던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40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도 조성한다. 중견기업 중심의 협력모델 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을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로 육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선 윤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원전 강화가 핵심이다. 원전 비중을 에너지 구성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원전을 줄였던 것과 는 정반대다.

이를 위해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즉시 환경영향평가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전 수출은 2030년까지 10기를 목표로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한다. 올해 원전 일감 규모도 1300억 원까지 확대한다.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고 1조 원 이상 금융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전력수급에선 9.2GW(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도 시행한다.

특히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와 달리 물가 여건을 고려해 인상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해야 전기요금 가격 기능이 되고 수요시장도 절감될 수 있다"며 "에너지정책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가격기능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에선 국익과 실용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세워 첨단산업과 연계한다. 공급망 대응능력을 높이고 다자채널보다는 양자 채널을 통해 공급 안정화를 지원한다.

첨단지식과 인력 교류를 높이고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미국과 약속한 공급망, 산업협력 대화도 본격화한다. 유럽 주요국과는 원전, 방산 협력을 강화한다.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논의도 주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산업 정책이 지난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희가 강조하는 건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이라며 예를 들어 과거에 정부 역할이 강조됐다면 지금은 민간의 역할이 강조된다. 에너지 쪽에선 원전 비중을 조금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