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표 에너지정책, 불러올 효과는…화석 의존도↓·일자리 10만개↑

원전으로 에너지 재구성…전기료는 시장주의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2030년까지 60%대로
에너지 신산업 창출로 벤처기업 5000개까지
文 지우기 급급해…박일준 차관 "보완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뉴시스)

윤석열 표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원전정책 복원을 통한 에너지 재구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신산업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서 의결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일감 조기 창출을 통한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전 10기 수출과 독자 SMR(소형모듈원전) 노형 개발 추진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원전을 활성화하고 지난 정부의 전원 구성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또 원가주의 원칙 확립, 전기위원회 조직 보강 등을 통해 전기요금의 합리적 구성을 약속했다.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이를 시장 원리에 맞게 설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화석연료 수입이 2030년까지 지난해 대비 약 4000만 석유환산톤(TOE)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는 81.8%에서 2030년 60%대까지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기준 2500개에서 2030년 기준 5000개로 두 배 성장한다고 예측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약 10만 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두곤 지나치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 뒤집기에만 급급해 정작 중요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이나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그간의 제도, 산업부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하고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보완할 상황은 무엇이 있는지 제도적 보완 방안도 같이 담아서 하나하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원전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됐다"며 "실현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법의 에너지 구성을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