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초저출산ㆍ고령화시대 대비해 나간다

윤 정부, 기존 인구 ‘완화’ 정책 → ‘적응’, ‘기획’ 정책으로 확대 추진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인구정책 기획ㆍ조정ㆍ평가할 것
윤 정부 인구정책은 여가부와 별개...“분리해서 봐달라”
인구 정책은 거버넌스 형태로 마련돼야...민관위원회 산하 인구정책팀 신설 시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전주혜 인구와 미래전략TF 공동자문위원장, 조영태 공동자문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TF 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1. [e-mail]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초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민관위원회 산하 인구정책팀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출생 문제 하나만이 아니라 인구감소를 완화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더 큰 전체적인 분야를 현재 당면한 과제와 가까운 미래,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치밀한 국가 전략 세우고 국가사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인구 TF 위원인 조영태 교수는 “인구정책은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정책,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적응’하는 정책, 앞으로 예견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기획’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지난 16년간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지만, 출산율은 지속해서 떨어졌고, 그에 따라 고령화 속도도 둔화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금은 체감도 높고 효과적인 ‘완화’ 정책 추진과 인구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래 상황에 잘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저출산 고령화에도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미래를 ‘기획’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의 초점을 수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인구와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격차 완화 및 해소 △공존 △지속되는 성장 △안전과 정주여건 △인구감소 충격 완화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당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대 행정 기반이 필요하다”며 “법률 기반으로는 인구정책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심 인구정책을 기획ㆍ조정ㆍ평가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조 교수는 이어 “두 번째는 거버넌스 기반”이라며 “대통령의 의지와 책임이 범부처에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거버넌스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융합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 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만들겠다는 새 부처와 관련돼 있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여가부 이야기와는 별개로 논의가 됐다”며 “오늘 발표처럼 여가부와 이후에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구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인구TF의 위원으로 참여한 전주혜 의원도 “여가부 역할과 분리돼서 봐주시면 좋겠다”며 “(그간의) 인구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담당해왔다. 저희가 제시하는 건 현재 인구 문제이고 저출생 문제를 단시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여러 원인에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결국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국민 삶의 질 높이는 것”이라며 “현재 단시안적으로 인구감소를 볼 게 아니라 인구 미래, 기획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안 드렸다”고 덧붙였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내용이 나와야 하지 않냐’는 지적엔 민관위원회 산하 인구를 관장하는 팀의 신설을 예고했다.

조 교수는 “학자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논의한 것은 있었다”며 “민관위원회가 생긴다면 인구 관장하는 팀이 나오고 예산조정권, 심의의 권한을 갖고 큰 밑그림을 그리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브로드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인수위에서 나온 게 없다”며 “여기까지만 논의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원 위원장도 “(인구 문제의) 장단점, 세부 문제점을 짚어서 넘기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라며 “그 다음에는 정부와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