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정부 교육 국정과제 1호, ‘지역 대학 활성화’ 확정

▲교육부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할 교육 분야 1호 국정과제가 ‘지역 대학 활성화’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인수위원회가 핵심 국정과제를 설정할 때도 공약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며 “그간 의견 수렴을 해온 것을 토대로 당선인의 공약인 지역균형 발전과 맞물려 이것(지역 대학 활성화)을 교육 국정과제 1호로 정했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은 특위를 통해 정부 최우선 과제를 드러냈다. ‘윤석열 인수위’는 국민통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3개 위원회를 설치했다.

앞서 6일 인수위는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와 전국기획처장협의회, 교육행정 전문가, 교육재정 전문가, 인문사회 전문가, 이공계 전문가 등을 만나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등록금 인상 △폐교 전 퇴로 마련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원 방식 개선 방향 △기초과학·인문사회 등 대학 균형 발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들은 인수위를 방문해 지역대학이 국가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지역대학이 국가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며 "지역대학의 소멸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황폐화로 이어진다. 지역대학은 지역사회 경제생태계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윤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 2호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과 관련한 교육 국정과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교육 국정과제 1호는 정했지만 2호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디지털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 국정과제 2호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명박 (MB) 정부에서 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계속해서 '교육부 관련' 언론에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 앞선 인수위 관계자는 “전혀 (인수위와) 논의 및 소통 등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주호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K-정책 플랫폼’은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서 떼어 총리실로 편재하고 산업경제정책, 과학기술정책을 융합한 과학기술혁신전략부(가칭)가 대학 혁신을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