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국민청원...폐지 수순 ‘착착’

▲청와대 전경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지하는 수순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기획조정분과 내에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민의 정책제안 수렴 작업에 나섰다. 인수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정책제안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하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른 이름의 새 플랫폼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청와대 혁신 TF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제안으로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의 ‘위더피플(We The People)’을 벤치마킹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9일 도입 4주년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답변에 나설 정도로 관심을 쏟은 소통창구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설령 해결해주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고 취지를 강조했다.

국민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정식 공개된 이후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및 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루평균 33만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725건의 청원이 게시되고, 14만명이 넘는 이들이 청원에 동의했다.국민청원은 ‘N번방 사건’,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윤창호 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시켜 관계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순기능을 했지만, ‘조국사태’와 ‘추-윤 갈등’ 등의 정치적 성격을 띤 청원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정치도구로 악용되는 등의 역기능을 해 양날의 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 당선인이 새로운 플랫폼을 구상 중인만큼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이전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남은 기간 국민청원 운영 방침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운영 종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국민청원의 운영원칙과도 관계가 있다. 국민청원은 청원 등록 후 30일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 퇴임 일인 5월 9일 한달 전인 4월 9일 이후 등록된 청원은 윤석열 정부가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이 된다. 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