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38개 위원회 전수조사…내실화 위해 재정비 차원

▲서울시청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는 238개 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산하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준 238개로 전년 대비 16개 위원회가 늘었고, 지난 10년간 증가해왔다.

이중 지난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등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 29개를 폐지나 통합, 비상설화, 운영 활성화 등 정비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설치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희망경제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폐지를 추진한다. 목적ㆍ기능상 필요하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13개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운영하는 비상설 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내에 실·국·본부별로 대상 위원회에 대한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는 법령개정 건의나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고,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신설시 사전협의·일몰제 적용 강화 △위원 중복위촉·장기 연임 모니터링 △청년위원 참여 확대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적용과 위원회 정보공개 강화 등이다.

위원회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록 공개 의무를 명문화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추진한다. 2012년부터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율이 낮은 실정이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위원회가 시민의 시정 참여 기능은 물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할 것”이라며 “연내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