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시장 왜곡 불러와 가격 폭등"

"망치라는 규제책이 아니라 삽이라는 진흥책 있어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제3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북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인수위가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한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현 정부의 정책이) 시장 왜곡을 불러왔고 국민 불안 심리가 작용해서 부동산값 폭등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망치만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에 비유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수단에 맞춰서 세상과 문제를 보게 된다는 뜻"이라며 "현 정권에 여러 정책 실패들이 망치만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망치 규제책이 아니라 삽이라는 진흥책까지 정부가 다양한 수단이 있음에도 쓰고 싶던 망치만 고집해서 많은 국정 현안을 망치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외에도 대북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거론했다. 안 위원장은 "당근과 채찍 중 당근만 주니깐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쏘는데 정부는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타령만 했다"고 공격했다.

인수위를 향해선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인수위는 이런 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연장에 문제를 맞히지 말고 문제에 연장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먼저 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책과 진흥책을 어떻게 조화할지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연장이 필요한지 찾아내고 새 정부에 제안해서 준비하게 해주는 것이 인수위의 역할"이라며 "다른 직원보다 먼저 출근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공구를 준비해서 현장 근무자들이 정시에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조기 출근조"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게 인수위"라며 "저도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