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적자국채’ 확대 vs 축소...국고채 시장 혼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사진 = 연합뉴스)

최근 국고채 금리 전반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영향으로 연일 약세를 기록 중이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정부가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267%를 기록했다. 이 밖에 △2년물 2.102% △5년물 2.516% △10년물 2.726% △20년물 2.705% △30년물 2.633%로 마감했다.

국고채 3년물은 지난 1월 6일 2.013%로 진입후 현재까지 2%대를 웃돌고 있다. 10년물 역시 지난 1월 17일 2.568%를 기록 후 꾸준히 이를 상회 중이다.

1분기 국고채 금리가 여전히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선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다. 이를 위해 11조3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가 발행됐다. 적자국채란 정부가 수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 물량이 늘면 그만큼 국채값은 떨어지는 동시에 금리는 오른다.

이 가운데 오는 5월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지 감축할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 공약으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48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경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그러나 오히려 적자국채 발행 부담은 줄어들 것이란 견해가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이후 추진하고자 하는 추경 규모는 이재명 후보와 비슷하지만 재원조달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며 “재원 마련은 상당 부분 예산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윤 당선인이 강조한 ‘재정준칙 도입’ 역시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한다.

김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올해 확정된 604조 원 예산 중 한국판 뉴딜 등 비효율적 지출을 10% 줄여서 30조 원을 마련하고 초과세수와 기금여유분, 예비비 등 활용 후 나머지에 대해서만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추가 추경에 따른 실질적인 국채 발행 규모는 10조 원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 나랏빚 규모(1074조4000억 원)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가며 증가 속도가 가파른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자는 국가 채무 비율을 관리하겠다고 주장했지만, 한편으로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자금 등을 사용하겠다 하지만 적자국채 발행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특히 가장 적은 득표 차로 당선된 대통령인만큼 임기중 지지율에 민감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단기적으로는 수급 부담이 완화되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이라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