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특별회계 등 제도화 방안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교부금제도) 개편 갈등이 뜨거운 가운데 공동사업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검토·논의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다.

공동사업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양자가 재원을 공동 편성·집행할 수 있는 제도다. 초·중등은 물론 대학 지원에도 쓸 수 있다.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교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 경비 보조금부터 내실 있게 운영해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도 “교육청과 지자체, 국고 재원 등 교육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공동 분담해 추진하는 ‘공동사업비 제도’의 도입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특별회계 설치 등 제도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측에서는 종합평가를 통해 성과교부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교육 지자체에 상대적으로 학령인구 비중이 유지되도록 하는 의무를 준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당장 2022년도 교육교부금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다“며 ”신규 학교 및 학교시설 개선 등을 감안하면 교육교부금 비율 조정 주장은 교육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증가할 수 있는 미래교육 재정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은 “상당수 학교에서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 석면 제거, 재난 위험시설 제거, 스프링클러 설치 등도 재정 여건 때문에 일부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미래 핵심 역량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체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