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 윤종섭, 서울서부지법 전보
조국 전 장관 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유임
방역패스 제동 결정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와 윤우진·이성윤 재판 맡았던 김선일 부장판사 사직

▲(왼쪽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21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26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됐다. 통상 한 법원에서 2~3년 일하는 것과 달리 윤 부장판사는 6년째 한 법원에서 재직해 사건에 영향을 주는 이례적인 인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6년째 일하는 판사는 윤 부장판사가 유일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맡았고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2부 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역시 유임됐다.

방역패스 제동 결정을 내린 행정법원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는 사직서를 냈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역시 직을 내려놨다.

한편,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겸임하던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직위를 해임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해당 직에 보임했다. 또 분과위원회와 자문회의의 검토를 통해 전국 19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60명을 선정했다.

이번 정기인사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된 법관 132명 중 경력 법관 비율은 14.4%, 여성법관 비율은 35.6%가 됐다. 경력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일하다가 임용된 법관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신규임용된 법관 147명은 3월 1일 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