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성과 있었다" 자화자찬했지만…차기 정부서 동력 잃을 가능성

홍남기 "83.6만 가구 공급, 성과 커"
시장선 "반쪽짜리 성과…사업 더뎌"
이재명·윤석열, 민간 정비사업 힘 실어

▲12월 2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들. (연합뉴스)

"2·4대책은 규제 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쇼크' 수준의 83만6000가구 공급과 도시공급 지정에서 분양까지 기간을 1년 반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대책'의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 1년 만에 목표 물량의 60% 수준인 50만 가구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4대책 발표 직후 물량효과로 단기 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최근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안에 도심 복합사업 5만 가구, 공공정비 5만 가구, 소규모 정비 2만3000가구 등 총 12만3000가구 이상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자화자찬'식 2·4대책 평가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책 발표 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지정된 후보지는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 공급 대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2·4대책의 핵심인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이어갈지도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들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공약을 내놓으며 민간 정비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만일 정권이 바뀌면 2·4대책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 2·4대책 주택공급 사업별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후보지 지정만으로 2·4대책이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 건 이르다"며 "이후 지구 지정, 토지 보상, 이주·철거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데, 2·4대책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선 정부 로드맵대로 빠르게 진행되는 걸 보여줌으로써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