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추가 인상 언제? 일부 금통위원 "물가 낮추고, 금융불균형 완화해야"

한은, 1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발언 공개 안 된 이주열 총재 제외한 6명 중 5명 인상 의견
'비둘기파' 주상영 의원 동결 주장 "금리인상 파급효과 관찰 필요"
현 코로나19 상황 우려 의견도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1.00%→1.25%)을 결정하면서 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알려진 주상영 위원은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미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 바 있으므로, 그 파급효과를 관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유일하게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금리인상 의견을 낸 일부 위원들도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 향후 추가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3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인상 의견을 낸 한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의 추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12월 모두 전년동기대비 3%대 후반으로 높아졌고 당분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최근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도 빠르게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회복세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면서 “하지만 물가 관련 현재 상황과 실물경제의 견고한 회복세를 고려하면 더 뚜렷해진 기조적 물가상승압력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른 위원은 “감염병의 빠른 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과거 추이에 대한 분석과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볼 때 최근의 감염병 확산이 기조적 경기흐름을 제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기대인플레이션이 적정범위 내에서 안착되고, 금융불균형 누증위험이 제한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선제적으로 더 축소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현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의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통화정책당국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자산시장 안정과 금융불균형 심화 정도의 완화 추세가 점차 고착될 수 있도록 향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경제 주체들에게 명확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실물경제 회복세와 물가의 흐름, 금융시장 상황,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의 추이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기준금리가 점차 중립금리 수준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을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전환됨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인상에 한 표를 던졌다. 그는 추가 조정 시기에 대해 “향후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 및 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경기회복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경기의 기조적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금리인상의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상 의견을 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 위기의 대응과정에서 경제 전체의 레버리지가 늘어난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기준금리의 정상화는 취약 가계 및 기업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며 “관련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코로나 피해부문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낸 주상영 위원은 “한국경제는 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의 도움 없이 코로나19 이전의 성장추세를 회복하는 시기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코로나19 발생 직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만한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다”라며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미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 바 있으므로, 그 파급효과를 관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