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는 꼼수ㆍ정부는 봐주기?…28㎓ 5G 기지국 한 달만에 1677개 늘었다

양정숙 의원 "정부·이통사, 국민 권리 무시한 꼼수"

이동통신 3사가 작년 말 28㎓ 대역 5세대(G) 이동통신 기지국을 무더기로 설치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 기준을 완화하자 이에 편승한 이통 3사가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이통 3사가 설치하겠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신고한 28㎓ 기지국은 1677개다.

이통사가 5G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 반 동안 신고한 28㎓ 기지국 설치 건수가 437개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한 달만에 4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이통 3사는 지난 2018년 5월 5G 주파수 분배 당시 28㎓ 기지국을 총 4만5000개 구축해야 했다. 시점은 3년차인 2021년 말까지로, 이때까지 의무 수량의 10%인 4500개까지 기지국을 늘리지 못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이통 3사가 준공을 마친 기지국은 총 138개로 의무이행 기준 대비 이행률이 0.3%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무선국’을 의무이행 인정 기준으로 설정했다.

또 이통 3사가 지하철에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한 28㎓ 기지국을 사별로 중복으로 세어 주기로 했다.

이에 이통사가 설비투자 비용을 아끼려고 '꼼수'를 부리고, 정부는 이를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예고한 실제 기지국 구축 여부 점검 시점은 오는 4월 30일이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말이 아닌 올해 4월 말까지만 기지국 구축을 마무리하면 된다. 정부에 접수한 기지국(일반·공동구축 포함) 개설 신고 건수가 총 2114건인 것에 비해 준공을 마친 기지국 수는 138건에 불과하다.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국민의 권리는 무시한 채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로 위기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통신서비스 복지를 위해 올바른 28㎓ 5G 서비스 정책 방향과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 3사는 효과적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 3사는 정부와 협력해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 등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28㎓ 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비, 단말,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의 구축과 B2B 분야의 실질적인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동사용 인정은 국민들에게 무료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자의 건의를 정부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