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첫날부터 또 오류

입력 2022-01-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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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잦은 오류로 자영업자 불만 속출…중기부 “오전 한때 오류 확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안내창 (사진제공=이 모 사장)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안내창 (사진제공=이 모 사장)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신청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이트에서 잇단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에 따르면 5부제로 진행되는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잦은 오류가 발생해 신청조차 못 했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신청하지 못한 자영업자 대다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대상확인 및 본인인증’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거나 인증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로데오거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 모 사장은 이번 선지급 대상자 관련 문자를 확인 후 사이트에서 신청을 진행했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창만 봤다. 그는 이후 계속 대상조회를 클릭하니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자입니다.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창을 확인했다. 이후 본인인증을 진행했지만 다음 신청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았다. 결국, 대상자 확인 후 본인확인 절차만 수십 번을 반복한 것이다.

이 모 사장처럼 불만을 표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적지 않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선 그동안 손실보상을 받았지만 이번에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항의성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작년 3분기 손실보상을 받았는데 이번 선지급 대상자 기준에 충족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며 “고객센터 연락도 닿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전 한때 사이트 접속자 수가 트래픽 기준보다 많이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니라는 오류에 대해선 국세청의 DB(데이터베이스)를 넘겨 받는 과정에서 전화번호가 오기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첫날이라서 5부제를 확인하지 못하고 대상자가 아닌 다수가 몰려 사이트에 잠시 오류가 있었다”며 “오후 3시 기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자료를 중기부의 DB와 매칭하는 과정을 새롭게 진행했다”며 “내일부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이다. 이번 선지급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 5부제로 진행된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가 기준이다.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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