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민생 위한 예산 협치, 지금이 골든타임

사회경제부 차장

올 한해를 돌이켜보니 너무 고단했다. 지난여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일상회복이 다가왔다고 생각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에 돌입하면서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라는 변수가 등장했고, 신규 확진자가 폭증했다. 결국 정부는 위드코로나 시행 이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절로 돌아갔다. 기대감이 꺾이면서 회복세를 타는 듯했던 경제가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기에 서울 시민들은 불안하다.

최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경제이슈'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이 뽑은 새해 가장 큰 경제 이슈는 '생활물가'로 나타났다.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주택대출 및 가계 빚 증가, 한국 대선 결과, 소득 양극화가 뒤를 이었다. 또 '각 경제 이슈가 내년에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라는 질문에 시민들은 모든 이슈의 개선 전망 점수를 기준치보다 낮게 매겼다. 지금보다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44조 규모의 내년도 시 예산을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는 것도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 중 하나다. 내년 살림 계획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처리 기한은 16일이었지만 시청과 시의회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태로 예산 심사가 늦어졌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27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정례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무산됐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소상공인 생존 지원금이다. 시의회는 3조 원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서울시는 한발 물러나 기존 편성예산 2조5000억 원 외 추가로 5400억 원 규모의 민생·방역예산을 편성해 시의회 예결위에 제안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충분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간접 지원에만 나섰다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이미 편성했다고 언급한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지원금 2조5000억 원에 대해 '착시유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는 예결위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핑퐁게임을 이어가면서 타협안을 찾기보다 입장문 발표를 통해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 실망스럽다.

시의회는 3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준예산 얘기도 나온다. 내년 예산을 기한 내 편성하지 못하고 올해 예산을 재활용하는 초유의 사태가 나온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시민들이 입는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예산 전쟁은 누군가 이겨야 끝나는 게임이 아니다. 서로가 시민들을 위해 설득하고 대화하며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 소통을 통해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얻는 과정을 거쳐 나가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