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지원금' 두고 이견…평행선 달리는 '서울시 예산안' 협의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생존지원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주말 사이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27일로 예정된 정례회도 열리지 않았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30일께 '원포인트' 임시회로 예산안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전날 연내 예산안 통과를 위해 10시간에 가까운 마라톤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존지원금을 비롯해 △서울시 바로세우기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 사업 등 주요 쟁점에서 협의에 실패했다.

앞서 시의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생존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필요 예산은 3조 원이다. 예결위는 관련 예산 규모를 1조5000억∼2조 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가 책정한 코로나19 민생ㆍ방역 예산 5384억 원과는 금액 차가 크다.

예결위는 '생존지원금' 확대와 서울시가 삭감한 시민단체 예산 증액이 이뤄지면 오 시장 공약사업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에 난색을 보이며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양 측은 보도자료를 내며 논박을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생존지원금 재원으로 거론되는 순세계잉여금이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편성이 곤란하다는 견해다. 시의회는 이를 두고 내년 특별회계 예산안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서울시 금고 예치금은 정해진 용도가 없어 가용 재원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시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 편성에 따른 다른 기관ㆍ회계 전출이나 기금 적립 의무가 없고, 해당 회계 내에서만 사용하므로 결산 전망을 통해 미리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0% 이상을 자치구ㆍ교육청, 특별회계ㆍ기금 등에 전출해야 하므로 결산을 통해 정확한 수치가 나온 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재정운용 상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주요 쟁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정례회 개최는 무산됐다. 양 측은 30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리지 않겠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 시의회는 서울시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결위가 요구한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확보할 수 없는 재원"이라며 "이 때문에 다른 논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방역 상황이 엄중한 만큼 예산안을 연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