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결국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
"더 신속하게 판단 내릴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강원도를 찾아 "시범적으로 강원도에 대한 중층 규제를 철폐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해 할 수 있는 건 즉각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 어업인복지회관을 찾아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은 군사 환경 산림 이런 것으로 중층 규제가 돼 있어서 도나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앙정부의 규제를 다 철폐해서, 강원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책임을 지고 개발사업들을 하게끔 할 것"이라며 "강원도를 현 정부가 해 오던 평화자치도가 아닌 경제특별자치도로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강원도 개발'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결국엔 정답이 없다. 결국은 밀고 밀리고 하다가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이 난다"면서 "(정치적 판단을) 더 신속하게 하고 물류 이동을 더 빠르게 한다면, (이에 따른) 부가가치는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원도를 관광과 첨단 산업 도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4차 산업시대에선 대형 제조 공장보다 플랫폼 기업들이 중심이기에 산지가 많은 강원도라도 토지 개발 부담이 비교적 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스위스나 독일을 가보면 산속에도 멋진 기업들이 많이 있다"며 "강원도에 규제도 풀고 첨단 디지털 산업들 유치해서 감자와 옥수수의 강원도가 아니고 고급 관광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다.